'커뮤니티 케어' 성공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보건복지 정책인 '커뮤니티 케어'에 보건의료 분야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7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기반 통합적 건강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국회 토론회'(아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보건 분야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강조했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은 "지역사회 중심, 취약계층, 보건과 복지의 통합이 커뮤니티 케어의 3대 핵심"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들여다보면 보건 분야가 너무 약하다. 그리고 내용 또한 분절적이며 나열식이다"며 보건의료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관련 과제는 39개로 이중 14개가 보건의료 분야이며 16개는 돌봄 등 복지 분야, 8개는 인프라 등 공통과제이다.

▲ '지역기반 통합적 건강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국회 토론회'가 7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보건의료 분야 강화와 함께 커뮤니티 케어를 담당할 인력에 대한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는 "초고령사회까지 6년도 남지 않았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를 안착시키기 위해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일차의료 의사와 코디네이터로서의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일차의료 의사 배출을 위한 의과대학 수련과정 개편 등에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김희걸 가천대 간호대학 교수는 '케어 코디네이터로서 간호사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에서 "읍, 면, 동 케어통합창구에는 2~4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3,500명의 간호직공무원 배치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케어통합창구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간호요구가 높은 대상자 선별부터 예방, 치료, 재활, 요양의 통합 관리와 적절한 서비스기관으로 연계까지 맡게 된다. 또한 김 교수는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의 양적 확대를 주장하며 계약직으로 있는 보건소 방문간호인력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도 의견을 같이 했다. 임지영 이사는 "방문관리 간호사의 정규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신분 차이가 개선돼야 한다"며 "간호사가 간호사를 지원하는 방문관리지원센터 설립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뮤니티 케어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이 간호사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고병수 회장은 "의사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간호인력이다"라며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처럼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근무하며 커뮤니티 케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토론회가 끝난 후 주제 발표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의 주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축사에서 "지역 보건소를 가보니 잘 갖춰져 있긴 한데 시설이 너무 적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방문간호사 혼자 방문하는 것이 두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인프라, 인력 등 법제도 개선에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건소로 대표되는 지역보건기관의 기능 개편과 함께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도시보건지소'가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의 의미와 전망' 발표에서 지역 건강관리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도시보건지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보건소는 기획 및 질병관리의 총괄 기능과 규제, 행정기능을 담당하며 여기에 더해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도록 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사례관리와 연계, 건강관리서비스와 만성질환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일차의료기관, 재가요양기관과 협력관계를 맺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에서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의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정부가 지역의 우수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이를 정책수립시 반영해야 하며 다양한 성공사례들이 지역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 황승현 단장은 "8월말이나 9월초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다"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주거, 돌봄, 일자리 등 사회서비스 지원이 결합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며 계획을 밝혔다.

▲ 종합토론자 모습. 이건세 교수(건국대 의과대학), 임지영 이사(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송연이 회장(한국농촌간호학회), 고병수 회장(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김혜경 회장(대한공공의학회/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모임), 남해성 이사(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원장원 이사(대한노인병학회), 황승현 단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이 토론회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