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커뮤니티케어, 답은 주민조직에 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8개 지자체에서 6월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년에 걸친 선도사업을 통해 '병원에서 지역으로'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 2026년에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제공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는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정부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처음 발표할 당시만 해도, 이 개념은 매우 낯설었다. 지역포괄케어란 일본의 시스템이 자주 거론됐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인지, 기존 사회서비스들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지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커뮤니티(공동체)도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만 잔뜩 늘어놓는 '소문난 잔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탈시설, 탈병원이 핵심인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나 필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즘 많이 회자되는 '당사자' 중심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지난 주, 실체 없는 커뮤니티케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2가지 모임이 눈길을 끌었다.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영림)이 5일 조합원들과 함께한 집담회 형식의 '안산형 커뮤니티케어 그것이 알고 싶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회장 경창수)가 8일 주최한 '한국형 방문의료 워크숍'.

▲ 안산의료사협이 5일 개최한 커뮤니티케어 행사 포스터. 안산의료사협은 조합원과 집담회 형식을 빌려 커뮤니티케어를 공론화했다.

◇ 안산형 커뮤니티케어 그것이 알고 싶다

안산 모임에서 발제를 맡은 박건희 상록수보건소장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케어의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공동체의 부재에 있었다"며 "커뮤니티케어를 예산과 시설로 생각하는데, 본질은 공동체 복원에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의료사협은 아주 드물게 공동체로 묶여 있는 조직"이라며 "공동체를 복원하는 작업을 안산의료사협이 잘 해왔기 때문에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13일 안산의료사협은 노인 부문 커뮤니니케어 2차 선도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안산의료사협 김초환 부이사장은 "2004년 길동무 사업, 2008년 재가요양센터와 2011년 요양원 설립을 통해 안산은 재가와 시설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미 모색했다"며 "2013년, 고령사회 준비를 사명으로 채택하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안산의료사협은 장애인주치의, 안산365돌봄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안산365돌봄네트워크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안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만성 질환 2개 이상 보유, 중위 소득 80% 미만의 1,1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 복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했다.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선도 사례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건강플러스협동연구소협동조합 임종한 이사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주민들이 나이 들어서도 의료, 복지, 돌봄, 영양, 재활 등 여러 분야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으로 해당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적극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획, 실행, 평가에 지역 주민들이 초기부터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민참여형 방문의료모델 선도사업 워크숍

6월 8일,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한국형 방문의료 선도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 12개 조합 방문진료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의료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의 다양한 직역이 참여,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팀 접근'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의료 선도사업은 5월 1일부터 7개월 동안 5회 이상 방문의료 필요자, 시설 입소자 중 가정에서 치료를 희망하는 사람,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합회는 사업 기간 동안 400건의 방문의료를 진행하며 조합원을 비롯한 주민이 원하는 통합돌봄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연합회 신선미 정책국장은 "주민이 건강돌봄이 필요한 이웃 주민을 발견해 방문의료팀에 의뢰하고 팀내 건강코디네이터는 의료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번 방문의료 선도사업은 주민참여형이 중요한 것으로 대상자 발굴에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여건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지자체와 협업도 활발히 진행해 지역색깔이 나타나는 다양한 돌봄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에서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 방문의료 선도사업은 직역별 수당도 지급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건당 10만원) △간호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재활치료사(건당 6만원) △여러 직역이 참여하는 팀 접근(건당 15만원) △코디네이터(통합사례회의 건당 3만원).

그동안 방문의료를 주제로 여러 직역이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지만 공급자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의료사협이 진행하는 방문의료 선도사업은 오랜동안 지역주민과 함께한 의료협동조합이 진행하는 만큼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돌봄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과정이 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느티나무의료사협 김종필 사무국장은 "느티나무는 올해 핵심 키워드로 '건강과 지역'을 선정했는데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 내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사업이 커뮤니티케어다"며 "대상자 선정기준을 만들어 지역 내 방문의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추천도 받을 예정"이라며 계획을 밝혔다.

▲ 한국의료사협연합회는 8일 '한국형 방문의료 선도모델'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지역의 12개 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