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할 뿐

코로나19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면서 대구시민의 일상은 마치 청도대남병원, 격리된 환자의 삶처럼 정지되어 버렸다. 대통령이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직접 진두지휘하지만 아직까지도 신천지 신도들은 그들의 종교시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며 통합당과 보수언론은 재난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청도대남병원의 사례는 재난이 닥쳤을 때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생명이 위태로운 이 시기에 사회경제적 약자와 빈곤층은 마스크는 사치이고 생계수단이 사라져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대구지역 전문인 단체인 우리들은 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한편, 저소득 아동들과 쪽방, 노숙인, 장애인, 그리고 시설 거주자들의 아픔에 함께 하고자 하였지만 재난과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할 뿐이다.

일상이 마비된 지금은 오히려 한국사회의 과거를 총체적으로 되돌아보는 숙고의 시간이다. 현재의 비상상황에 당장 대처해야 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구지역의 우리 전문인 단체는 아래의 사항을 엄숙히 요구한다.

하나, 신천지교회는 자신들이 코로나19 국내전파의 핵심 발원지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정부와 당국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라.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 신천지교회가 이웃사랑을 모토로 하는 참된 종교라면 이웃의 생명이 위태로운 이 순간에 더 이상 자신들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 검찰은 대구시가 고발한 신천지교회 건물 압수수색 건에 대하여 즉각 영장을 발부하라. 검찰은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거나 신자들이 음성화될 것이라는 구실로 대구경찰청이 신청한 영장을 2차례나 반려하였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선택적 수사를 하는 행위로 검찰이 개혁대상임을 입증할 뿐이다.

하나, 통합당과 보수언론은 현 사태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 중국인으로 인한 코로나19 국내 전파 사례가 지금까지 한 건도 밝혀진 바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호도하여 이를 다가오는 총선전략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현명한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때 한나라당이 저지른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하나, 재난구호단체는 구호금을 현장에 즉각 투입하라. 지금까지 1000억 원에 이르는 재난구호금이 답지하였음에도 최전선의 의료진과 소방대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취약계층은 의료장비와 마스크는 물론 생필품까지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다. 재난구호단체는 정부 그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신천지교회의 다수가 청년층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현실에서의 삶에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여 년 간 진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대다수 시민들의 삶을 뿌리 채 흔들고 어둠에서 한 발짝도 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 헌법과 법률로 기본소득과 노동권, 그리고 사회보장권을 입법화하라.

2020년 3월 9일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 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구경북 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 지부,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