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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와 아기의 건강을 위협하는 임신 차별

기사승인 2023.12.09  1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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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여성 노동자와 아기의 건강을 위협하는 임신 차별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절벽과 국가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저출생 해소를 위해 결혼·출산 가구에 세금공제를 확대하고 전세자금과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등 다양한 현금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장 내 차별에 대한 강력한 조치 없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해 다양한 법과 제도, 정책을 통해 임신·출산기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여성노동자회가 2022년 발간한 ‘2021년 평등의 전화 상담사례집’에서 상담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는 각종 불이익과 관련된 모부성권 상담이 2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과 제도가 무색할 정도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차별이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 임신한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인 단축근무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또 임신을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직장 내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은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인지된 임신 차별이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논문 바로가기: 인지된 임신 차별이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먼저 연구진은 임신한 여성 노동자를 향한 편견에 대해 주목한다. 일터에서 임신한 여성은 종종 “이상적인 노동자” 규범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이들을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직업에 대한 헌신과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게끔 만든다. 이러한 편견은 임산부에 대한 차별을 생산하고, 일터에서 인지된 임신 차별은 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임산부가 일터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처우가 무엇이고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인지된 임신 차별이 일하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 이 글은 프레시안과 공동 게재됩니다.

* 시민건강연구소는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으로서, 건강과 보건의료 분야의 싱크탱크이자 진보적 연구자와 활동가를 배출하는 학술운동 시민단체입니다. (http://healt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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