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들어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2027년까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100만명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관련 자료: 바로가기). 또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와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자살예방교육과 대국민 캠페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제라도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로서,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잠재적 위해성이 있지는 않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지니고 시행된 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제학술지 <북유럽 사회사업 연구>에 실린 이 연구는 스웨덴에서 개발된 정신건강정책이 구조적 과제와 책임을 개인에게 어떻게 이전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논문 바로가기: 스웨덴의 정신건강정책 개발: 복잡한 사회적 과제가 어떻게 개별 시민에게 맡겨져 해결되는지 탐구하는 정책 분석).
스웨덴에서는 지난 2015년에 중증 정신질환자와 아동, 청소년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정신건강정책의 대상자 범위를 광범위한 사회 집단으로 확장하였다. 연구자는 이것이 과연 정신건강 문제라는 복잡한 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었는지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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