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민주적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야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마 선언문

안녕하십니까. 정운용입니다.

오늘 저의 제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에 함께 해주신 연구자부터 임상의사, 전공의, 보건의료 활동가 등 친근한 동료 의사선생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취재 와주신 기자님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고, 인제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경상남도 공중보건의를 거쳐 부산백병원에서 외과를 전공하였습니다. 공보의 시절에는 경상남도 공보의협의회 부회장을, 전공의 시절에는 2년간 전공의 대표를 지냈습니다. 2000년 이후 병원에서 봉직을 하다가 2007년부터 병원을 개원하여 2023년 봄까지 외과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서부터 지금까지 인의협 회원이었고, 한 사람의 의사로, 인의협회원으로 부산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역에서 부산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도 하였고,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알리기 위한 활동,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도 하였습니다. 또 노숙인, 쪽방거주자, 이주민 등 다양한 의료봉사활동을 동료의사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아프면 돈이 없어도 치료는 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제가 청년시절부터 가져온 소박하다면 소박한 바람을 인의협과 함께, 동료의사들과 함께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사들만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필수의료 위기, 공공의료 위기, 지방의료 위기를 말합니다. 다양한 해법들을 말합니다.

저는 현재의 위기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에 기초해서 모든 의료기관이 무한경쟁하고 있습니다. 극히 비정상입니다.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그 규모에 비해 대단히 부족하고 그 틈을 보험자본과 병원 자본이 잠식해서 이들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의료의 왜곡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지렛대인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끝없이 추락하는데서도, 보험자본이 환자정보를 마음껏 취득할 수 있게 국회가 법을 만들어 바치는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병상이 과잉이고 의사수가 부족하다는데도 수도권에 대형병원 분원이 6,600병상이나 증설을 앞두고 있는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대로 가면 개원의까지도 자본에 종속될 것이 뻔합니다. 그 다음은 돈벌이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의사집단의 품위, 환자의 건강, 국민의 안녕은 부차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의사도 시민도 반기지 않는 상황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의료체계는 지속가능성이 낮고 일대 개혁이 불가피하다, 폭넓은 토론과 논쟁,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록제에 기반한 주치의제로부터 시작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수가체계도 검사료 재료비가 아니라 의사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손보험에 대해 환자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비대면 진료를 저지해야 합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도 되돌려야 합니다.

의사의 노동시간과 강도를 줄여서 의사들의 삶의 질도 개선하고 국민들의 건강도 더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여성 의사들의 임신 출산의 자유를 위해서도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또 점차 소멸하는 지방의료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위해서라도 공공병원과 연계된 공공의원, 공공 폴리클리닉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의료의 틀을 바꾸는 일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사들도 적극 개입하고 주장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과 의사 모두에게 이익을 될 만한 부분을 잘 찾고 설득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사협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의사협회는 전문가 단체보다는 의사들의 권익단체 성격이 너무 강했습니다. 이래서는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저는 의사협회의 모든 주장과 실천의 중심에 전문가 단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내부적으로 더 많은 의사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외부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국민과 의사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 그래서 민주적인 전문가 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대의원회의 구성과 논의구조를 개편할 것, 광역시도 의사회장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꿀 것을 주장합니다. 또 의사사회 내 성차별적 관행을 극복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 강도 높고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표준 진료 지침을 더 확대하고 개원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치료 방법과 대형병원의 묶음 처방에 대한 활발한 토론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이 지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의사협회가 해마다 오진율을 발표하는 때가 온다면 전문가 단체 의사협회는 완성되리라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민주적인 전문가 단체로 개혁하자,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고 그 힘으로 의사와 국민 모두가 행복할 의료 개혁을 해나가자!

이것이 오늘 제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하는 저의 포부입니다. 많은 동료 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 1. 11. 정운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