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올바로 쓰는 방법은?

금융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통계 데이터에 대한 보험업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절차를 개선 중이다. 올해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보험사 개방 확대가 명시되어 있고, 3월 11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대통령은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데이터가 돈입니다’ 라는 발언으로 이 정책에 힘을 실어주었다. 8월 8일 열린 2차 보험개혁회의가 연말까지 매월 개최된다고 하니, 이를 통해 정부가 보험산업 진흥에 앞장설 모

[이슈] 누구도 보호하지 않을 보호(익명)출산제 무책임한 국가가 불러올 무책임한 미래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월 19일부터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조에 명시된 이 법의 제정 목적이다. (이 글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실질적으로는 익명출산제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하

99. 왕진예찬

『돌보는의료 사진이야기』, 방문의료연구회

야외, 구름, 나무, 하늘은 진료실, 업무, 컴퓨터, 병실 바닥이 대비된다. 명과 암이 교차되는 낱말이다. 그런데 왕진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한다.레지던트 시절, 보건학 석사과정 시작할 때, 한 은사님의 말이 기억난다. "환자 집의 숟가락 갯수가 몇 개인지 아는 의사가 심의라네. 심의는 심안(心眼)을 지니고 있어야 환자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지. 명의보다 신의, 신의보다 심의가 더 경지에 이른 의사라네"라고 하시며 “자넨 평생 의업의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셨다. 닥터 노먼 베쑨에서 읽은 글이 생각이나 이렇게 대답했

97. 발달장애 당사자에게 '다가가기'

『돌보는의료 사진이야기』, 방문의료연구회

나는 평생 시설에서 살다 탈시설을 하여 지역사회로 나온 발달장애 당사자의 일상에서 건강 실천을 지원하는 작업치료사다. 나의 역할은 장애인 주치의와 필요한 의료보건인을 만나도록 시간을 조정하고, 필요한 건강 활동을 연계하며, 약물 관리, 씻기, 무좀 관리, 건강한 식사하기 등 매일 해야 하는 활동들을 가능하게끔 지원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누군가는 아침 인사로 시작하고, 누군가는 퇴근 후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아 진행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산책을 하며 만난다. 시설에 대한 경험 밖에 없다가 20~30대 첫 자유를

96. 구순 할머니의 소원

『돌보는의료 사진이야기』, 방문의료연구회

김 할머니는 작년에 넘어져 수술한 다리가 성치도 않은데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돼서 또 비탈진 밭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낫으로 베었다. 동네 할머니들의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도맡아 하시는 이장님 댁에서 전화가 왔다. “소장님 손가락을 꼬매야 할까요?” 정신없이 드레싱세트를 챙겨 달려갔다. 다행히 지혈이 잘되어 소독하고 Steri-Strip을 붙여놓았다. “허허허 소장님만 힘들게 했네. 미안혀”하셨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출근하면 잠깐 들러 드레싱을 하고 염증이 생기지 않게 일하지 말라는 말을 수없이 했다. 갈 때마다 보면 소용 없다

예타를 넘어서는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

시민건강연구소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후폭풍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된 것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파격적 방침을 놓고 건전재정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과 함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국가 재정이 낭비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우리는 이번 결정의 타당성 여부보다 ‘예타 면제’의 정치 이면에 있는 이념적 편향성에 주목하고 싶다. 왜 어떤 사업은 예타가 면제되고, 어떤

전세사기, 정보부족이 아니라 주거권 부재 때문이다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고 채 2주도 되지 않아 나온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다. ‘개인이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을 맺는 과정과 구조여서 허술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보다는 정보를 줄 테니 알아서 확인하라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변함이 없다. 책임지고 현재의 구조를 바꿔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니 암담하다.물론 정보의 비대칭성을 교

자살 예방…상담과 치료, 교육만으로 충분한가

시민건강연구소자살만큼 무겁고 어두운 주제는 별로 없을 것이다. 어린이날의 대체공휴일에 발간되는 논평 주제로 썩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 있겠다. 기사 제목에 이 용어를 쓰지 말라는 보도 권고기준이 있을 만큼 언급 자체만으로 부정적 파급력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다루려는 건 그만큼 중대하면서도 소외된 사회적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논평에서는 자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환기와 더불어 기존 대응의 한계와 그 대안에 대해 논의해보려고 한다. ‘자발적 죽음’이라는 낯설고 두렵고 난해한 사건에 대해 가급적 생각

[서리풀연구통]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역’은 누구인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역’은 누구인가?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지역의료가 위기라는 말과 글이 넘쳐나는 시절이다. 당장에 특단의 조치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역의료는 이내 붕괴하고 말 것만 같다. 현실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위기의 언설 속에 누가 주체로 호명되어 무엇을 하도록 틀 지어지느냐는 것이다.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당사자인 ‘지역’이 정작 중앙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면, 위기를 초래한 바로 그 구조가 다시금 재현될 뿐인 것은 아닐지 질문해야 한다.지역이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누

'심판' 프레이밍이 가리는 것들

시민건강연구소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총선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후보와 정당이 나의 삶과 가치, 입장을 잘 대변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저 후보와 정당이 싫어서 투표하는 분위기 역시 더 공고해지는 것 같아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다. ‘심판’이라는 프레이밍이 가장 두드러진 이번 선거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지, 사회의 진단과 변화 방향, 정책과 철학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밀려났고, 투표용지에

끝나지 않은 전쟁, 재생산정의를 둘러싼 여성‘들’의 분투

임신중지와 출산의지가 혼재된 전장(戰場), 여성‘들’의 몸

심아정 독립연구활동가 <방글라데시 내전시기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문제화’된 전시성폭력과 임신중지의 기획들>1971년 12월 22일자 뉴욕포스트에 ‘영웅으로 불리는 강간당한 뱅골 여성들(Raped Bengalis Called Heroes)’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1] 방글라데시 해방전쟁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의 여성이 파키스탄 군대에 의해 강간을 당했다. 자국 여성에 대한 대규모 강간사태에 대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피해여성에게 ‘비랑고나(Birangona)’라는 칭호를 부여했는데, 이는 벵골어로 ‘용감한 여성’을 뜻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의 재생산정의

점령과 학살의 끝에 내몰린 생존의 조건속에서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너무나 충격적이다. 가자지구에서 불과 4개월 남짓 동안 살해됐다고 보고된 아동의 수는 4년간 전 세계 전쟁에서 살해된 아동의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이 전쟁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쟁이다. 아동의 어린 시절과 미래에 대한 전쟁이다. 아동을 위해 즉각 휴전하라."유엔 근동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RWA) 사무총장 필리페 라자리니 Philippe Lazzarini 가 지난 3월 13일 자신의 X (구 트위터) 계정에 남긴 글이다.[1] 2019년부터 2022

제대로 여성의 가치를 끌어내려면 “여성에 투자하라”

시민건강연구소이것은 성평등과 여성의 웰빙을 달성함으로써 번영하는 경제와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다며 유엔이 올 해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내건 슬로건이다. 연례적으로 이 날을 맞아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여러 성별 격차 통계들이 가리키는 명백한 방향은 어느 사회에서나 체계적으로 발견되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열위이다.국내 신문기사를 몇 개만 찾아보더라도, 생존과 안전, 노동의 기회, 소득과 자산, 정치적 대표성, 기술진보의 혜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기회와 몫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대신 여성들은

김용익의 돌봄 이야기

‘전국민돌봄보장’, 국민의 삶과 사회경제를 바꾼다 우리 사회의 화두지만 진척 없는 ‘돌봄’전국민돌봄보장의 엄청난 사회경제적 효과 돌봄은 시대정신이자 여야 공통의 과제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이자 시급한 문제였다. 수많은 해법이 제시되었으나 이렇다 할 진척은 찾아보기 어렵다. 모두 현실적 난제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돌봄 각 분야의 주제마다 문제의 심각성을 넘어 대안 제시에 주력했다. 칼럼 한 편 한 편이 압축과 정제의 결정판이다. 내용은 간결하고 명징하다. 하나의 맥락과 흐름은 돌봄 전체를

약이 병이 되는 시대

어떤 유행병의 해부

“정신질환 유행의 시대에 정신과 약물이 과연 답이 될 수 있는가? 이 책은 약이 오히려 병이 될 수도 있음을 방대한 연구자료와 전문가 인터뷰,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핀다.”바야흐로 정신질환 유행의 시대다. TV와 유튜브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등장하고, 정신질환은 뇌의 병이니 치료해야 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과연 항생제가 원인이 되는 세균을 죽여 전염병을 치료하듯이(이것이 ‘마법 탄환 모델’이다) 정신과 약물은 발병과 관련된 뇌의 부위를 타게팅하여 정신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정신질환의 진단은 D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