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예산을 회복하라

성 명 서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2005년 창립하여 조합원 1,640 세대에 이르기까지 열악한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건강권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건강지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다.

지난 2017년도에 실시된 2018년 구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장애인이 건강하면 모두가 건강해요(장애인주치의사업)’ 사업을 신청하여 2017년 10월 모바일 등 주민참여 투표를 통해 적정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2017년 12월 29일 사업진행 절차 확인 차 연락했던 담당 부서로부터 들은 소식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어이없는 내용이었다.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12월 12일字 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예산 삭감 과정과 사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았고, 구청 담당부서에 질의한 결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해 논의 후 결정되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전부였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선정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구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아니하고 타당한 사유없이 조정한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예산 편성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려는 구의회의 독선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다

더구나 건강에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치과진료와 방문진료, 나들이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했던 장애인주치의사업 예산을 사전에 어떤 논의 없이 전액 삭감했다는 사실에 함께걸음 1640세대 조합원 모두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다행히 4월 열리는 구의회 회기 중 노원구 담당부서에서는 삭감되었던 장애인주치의사업 예산을 추경으로 상정하려 하고 있으나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예산편성 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노원구의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1.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함께걸음 장애인주치의사업』추경예산을 편성하라!!
2. 『함께걸음 장애인주치의사업』예산 삭감 경위와 이유를 공개하라!!
3.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640세대 조합원들은 위 3가지 요청이 관철 될 때까지 지역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 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8년 4월 13일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국제장애인문화교류서울노원구협회, 노원성장부모회,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노원구지회,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뇌성마비협회‘청우’,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노원지회, 함께가는장애인부모회,  건강미디어협동조합, 공릉꿈마을협동조합, 관악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 꿈마블협동조합, 노원구장애인협동조합, 노원도시양봉네크워크협동조합, 노원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 노원사회적경제연대사회적협동조합,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 도담디자인협동조합, 도봉노원디딤돌아이쿱생협, 밥소믈리에협동조합, 복지세상사회적협동조합, 산타협동조합(준),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서울북부두레생협,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서울화훼협동조합, 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 쓰리디프린팅기술혁신협동조합 더그루, 양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 어깨동무사회적협동조합, 어울림공제조합, 올레작은자연협동조합, 정담그린환경, 태릉신용협동조합, 파란동그라미협동조합,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해피브레드협동조합, 행복중심생협, 협동조합 지구촌강강수월래, 힐링협동조합 느티나무, 노원겨레하나, 노원나눔의집, 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도봉교육희망네트워크, 노원마을공동체네트워크, 노원시민정치연대, 노원여성회, 노원유니온, 노원일행, 마들주민회, 민주노련북부,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사회투자지원재단, 전노련북서부지역, 중고생무료공부방BEEC(빅), 한살림서울 북부지부, 함께노원, 민주노총서울본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서울본부 북부지구협, 전교조사립북부지회, 전교조서울지부중등북부, 참학동북부지회, 희망연대노조 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노동당노원당협, 노원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노원병지역위원회, 민중당 노원구위원회, 서울녹색당, 정의당 노원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