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의 명암

문재인케어는 기본적으로 재정정책입니다. 건강보험 영역 밖에 있던 비급여 부분을 급여 영역 안으로 수용하면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환자 부담이 줄게 됩니다. 찬성할 일입니다. 보장성이 아직도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니 더 분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케어의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엉뚱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줄면서 대형, 초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해석 오류, 착시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그동안 충족되지 못한 수요가 해결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듯합니다. 근데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는 좀 더 심각한 듯합니다. 위험 수준을 넘은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문재인케어가 성과를 보이면서 오히려 ‘의료공급체계’라고 부르는 영역에서 심각한 결함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해방 이후 지속된 정책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과 맞물리면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90%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의 과잉과 공공의료의 취약성. 이에 따른 민간의료의 주도성. 고장난 의료전달체계, 초대형병원으로의 집중화, 지방의료의 붕괴, 의료사각지대의 존재, 지역친화적인 중소병원의 미성숙, 일차의료의 정체성 부족, 주치의제 부재 그리고 의료인력 문제의 난맥상 등.

해방 이후 자유방임의 미국식 의료가 도입되면서 기본 방향이 정해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변곡점이 있었다면 현대, 삼성 등 재벌들이 병원 사업에 뛰어들면서 무한 경쟁이 시작되고 병원 서열화가 가속화되었다는 점. 이제는 빅5 병원을 축으로 한 공급체계가 견고하게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피폐화된 의료공급체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보장성 확대, 공중보건 위기대응,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등 중요한 사안들이 왜곡된 공급체계에 발목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케어의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초대형 병원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병원 이용자인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부담은 줄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는 바람에 환자들끼리 접근성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방이나 그 아래 단위 병원에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질병임에도 일단 빅5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야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병원 공급체계는 양면이 있습니다. 빅5 병원도 인터넷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어렵지 않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선택권의 무한한 인정이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지만 이런 무정부성으로 인해 ‘쏠림’이 발생하는 것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문제는 그 쏠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하는 겁니다.

환자의 쏠림 현상은 ‘정말로’ 최고 수준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도 접근성 경쟁에 참여해야 하므로 대안(대체 병원)이 있는 다른 환자에 비해 절대 불리합니다. 초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며칠 지내 본 분들은 아실겁니다. 이런 병원에는 밀려들어 오는 환자들을 정리해서 다른 중소병원으로 밀어내는 전담팀들이 있습니다. 병실 확보에 실패해서 짐을 싸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심정은 어떨지? 그 전에 뭔가 교통정리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텐데요.

의료공급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걸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동안 정책 관성에 젖은 관료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